3차 재난지원금 내용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 계층에게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지급 규모는 9조 3000억원 이며 약 580만명 정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 할 수도 있으니 3차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규모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11일 부터 기존 1차 및 2차 재난 지원금을 받았던 수혜자 부터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긴급 피해 지원 내용
긴급 피해지원에는 5조 6천억원이 책정 되었으며 309만명의 피해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총 5조 1천억원이고, 8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총 5천억원 입니다.
피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임차료 융자 및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통한 임차료 간접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며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금을 각각 지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방역강화 및 맞춤형 지원
코로나 방역 강화에는 총 8천억원이 책정 되었으며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장 및 의료기관 등 손실보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총 2조 9억원이 책정 되었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지원,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 지원,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 지원, 19년 대비 20년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총 11종의 업종이 해당하며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이 해당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총 11종의 업종이 해당하며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급 방식은 기존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고 쉬운 신청만으로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속 지급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도 지원하며 집합제한업종에게는 2~4% 대 금리 융자자금 3조원 공급 하고 5년간 보증료 0.3~0.9% 경감 계획이며, 집합금지업종에게는 저금리 1.9%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이라고 해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3차 재난 지원금
8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총 5천억원의 지원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가 해당하며 해당 업종에 포함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와 프리랜서 총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 4천억원이 책정 되어 있으며 2차 재난 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수혜자 65만명에게는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고 새로 지원을 받게 되는 신규 5만명에게는 별도의 심사 거처셔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생계지원금 신청
방문·돌봄서비스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생계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9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해당 업종에 종사한 분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소득안정자금 신청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밖에 외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승객이 감소하여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치며
3차 재난지원금은 1월 11일 부터 현금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간편하게 신청하여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1월 6일 부터는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수혜자는 1월 25일 부터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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