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액

정부가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곧 시작됩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 취약계층이나 대학생분들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 한도 기준이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큰 폭으로 상승되었으며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유형을 5가지로 세분화 및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분들은 전기 요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거리두기 지침으로 방역 규제를 당한 자영업자의 경우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 요금을 3개월 동안 50% 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노점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매출이나 소득에 심사 없이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제도권 밖에 있는 노점상은 한계 근로 빈곤층에 해당하여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긴급 고용대책이 있으며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대학생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분들은 업종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상세한 내용을 잘 확인해보세요.

 

•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500만 원 지원

• 집합금지(완화): 학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2종: 40만 원 지원

•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 숙박업 등: 300만 원 지원

• 일반(경영위기): 여행, 공연업 등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 원 지원

• 일반(매출 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이하 업종: 100만 원 지원

 

사업체 ​중복지원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한 사람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해도 중복지원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에는 2개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150%, 3개를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이면 2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업종 2개: 150%

• 동일업종 3개: 180%

• 동일업종 4개 이상: 200%

 

4차-재난지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또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약 8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지원을 받았었던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통역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 법인 택시 기사

- 전년과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게는 고용안정금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가사 간병 등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록노점삼,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에게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은 1회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개소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생계 곤란 노점상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해서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 부모님이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분들을 위한 특별근로장학금 제도도 준비되어 있으며 해당 대학생에게는 5개월 동안 250만 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추가 지원 제도

• 맞벌이 부부 돌봄 비용 지원

- 만 8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돌봄 비용을 지급합니다. 휴교나 휴원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합니다.

 

• 저금리 생활자금 융자

- 저소득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활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중위소득의 100%까지 확대되면서 융자 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3월 중순에 추경안이 통과되는 경우 빠르면 기존 지급을 받았던 대상자분들은 3월 말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며 신규로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5월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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